<aside> 💡 토스페이먼츠에는 ‘서브몰(Submall)’이란 개념이 있어 최대 1000개의 서브몰에 대해 정산대행 가능 단, 신규 계약을 받지 않는 기능이라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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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corpiscordi/221943159401
전자상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에 대한 법적 규율은 무엇인가?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는데,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.
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불성 즉 사전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발행받아야 하는가인데, 용어상으로는 선불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 요건에 맞추어보면,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즉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선불성을 갖출 필요가 없고 단지 위 3개의 요건만 충족되면 된다.
그렇다면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가? 이 문제는 결국 위 3개의 요건을 만족하는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해하면 된다. 현금성이 매우 강해도 위 3개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다.